정부가 추진 중인 2004년 제34호 TNI(인도네시아 정부군)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이 1998년 개혁 이후 폐지되었던 군의 민간 영역 영향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17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일부 해외 언론은 이번 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내에서 TNI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정 초안의 핵심 쟁점은 현역 TNI 군인이 더 많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민간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또한, 병사의 정년 연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사 및 병장은 58세, 장교는 60세, 기능직을 맡은 병사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 정치 및 행정에서 군의 ‘전문직 활용’과 ‘이중 기능’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는 지난 3월 2일, “프라보워, 장교들을 민간 직책에 임명하면서 인도네시아 군의 역할에 대한 우려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TNI 법 개정이 과거 ABRI(인도네시아 공화국군) 시절의 이중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1998년 개혁 이전 인도네시아 군이 정치 및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권력 남용, 부패,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그리고 언론 자유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3월 5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 하에서 군의 더 큰 역할에 대한 논쟁”이라는 기사를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정부 내에서 TNI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 개정이 20년 이상 된 기존 규칙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법을 위반하고 군에게 더 많은 민간 직책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강조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3월 11일, “인도네시아, 군인이 민간 직책을 맡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 시작”이라는 보도를 통해 현역 군인이 민간 직책을 맡으려면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TNI 법 조항을 상기시켰다.
로이터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테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이 내각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미 일부 현역 TNI 장교들이 대통령에 의해 민간 직책에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TNI가 정부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되찾도록 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3월 12일, “인도네시아 정부, 군사법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희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관료주의에 더 많은 군사적 요소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더 디플로맷은 전략적 요직에서 현역 및 퇴역 TNI 장교의 존재가 정치 및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보안 기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군이 다양한 민간 부문을 통제하는 TNI의 이중 기능 부활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TNI 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다. 인권 운동가, 학계, 그리고 학생들은 이번 변화가 민주주의 원칙과 군에 대한 민간인의 우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민간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길을 다시 열지 않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여러 도시에서 벌이고 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시대의 발전에 맞춰 규칙을 조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군인이 정부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변화가 개혁 시대 이후 옹호되어 온 민주적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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