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택스, 세수 30% 감소 원인 아냐”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정책 요인 지목

재무부(Kemenkeu)는 코어택스(Coretax) 시스템 시행이 2025년 초 세수 30%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앙기토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APBN KiTa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소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 범위 내의 현상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2025년 2월까지 세수가 187조 8천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269조 200억 루피아 대비 30.2% 감소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앙기토 차관은 이러한 감소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여전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앙기토 차관은 올해 초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째,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이다.

석탄 가격은 11.8%, 브렌트유 가격은 5.2%, 니켈 가격은 5.9% 하락했으며, 이는 관련 부문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행정 정책 변화이다.

2024년 1월부터 소득세(PPh) 21조에 대한 평균 유효 세율(TER) 적용으로 인해 2024년에 16조 5천억 루피아의 초과 납부가 발생했고, 이 초과 납부액이 2025년 1월과 2월에 환급되면서 소득세 21조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부가가치세(PPN) 납부 완화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에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025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는 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해당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완화 효과를 고려하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평균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69조 5천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64조 2천억 루피아보다 약 8.3% 증가했다.

앙기토 차관은 “이는 2025년 2월의 패턴이 이전 연도와 다소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정상화되고 3월 10일까지의 영향이 반영된 후에는 정상적인 패턴과 동일하다”고 말하며 코어택스 시스템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연초에 세수가 감소하는 패턴은 매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로 인해 12월에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세무 컨설턴트 협회(Ikatan Konsultan Pajak Indonesia) 프리안토 부디 삽토노 회장은 코어택스 시행 문제가 연초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재무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프리안토 회장은 2025년 1월 1일 출시된 이후 코어택스에 지속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고, 세금 납부 업무 프로세스는 코어택스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세금 납부는 소득세(PPh), 부가가치세(PPN), 광업 부문 토지건물세(PBB)와 같이 국세청(Ditjen Pajak)에서 관리하는 세금 유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코어택스에 문제가 있었던 2025년 1월에는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재무부는 코어택스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경제 요인과 정책 변화가 세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으며, 세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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