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공지능 윤리 규정 참고해야”

인도네시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다. 정보통신부는 2023년 12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2023년 통신정보부 장관 회보 9호를 발행했다.

정보통신부 차관 Nezar Patria는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AI 기술의 혁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시로 인도네시아의 AI 기술 채택 발전 정도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차원의 AI 발전에 대한 적응도 벤치마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참고자료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칙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AI 개발자들이 윤리적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이 AI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싶다면 규정이 어떤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차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AI 사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24년 법률 제1호,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2022년 법률 제27호, 전자 시스템 및 거래 구현에 관한 2019년 정부 규정 제71호 및 기타 파생규정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