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바다 모래 수출 허용 부인… 퇴적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신이 바다 모래(Pasir Laut) 수출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모래수출은 선박의 흐름을 방해하는 바다 퇴적물(Sedimen)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정당도 정부 정책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당부했다.

9월17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다나렉사 타워에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센터와 FIBA 인도네시아 사무소 개소식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바다 모래가 아니다. 침전물, 즉 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물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래가 다르게 번역되어 모래일지라도 퇴적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양수산산물 관리에 관한 2023년 정부령(PP) 제26호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KKP)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1년 후,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2024년 Permendag 20호 21호라는 파생 규정을 발표했는데, 모래 형태의 바다 침전물 수출은 국내 수요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된다.
이 두 가지 파생 규칙으로 바다 모래 수출은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년 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바다 모래 수출을 중단시켰다.

환경운동가들은 바다 모래 수출로 환경파괴와 인도네시아 바다 모래를 간척지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홍콩 및 중국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