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면세받는 국내 부품 사용 기준 TKDN 악용 사례… 감독 강화 요청”

하원 제6분과위원회는 정부령( Permenperin 46/2022) 국내 부품 사용 수준(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이하 TKDN) 규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기업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정부령 46호는 산업부가 중소기업(industri kecil menengah, IKM)이 정부 재화와 수요를 충족하고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대기업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정부 재화와 서비스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산화 40%의 TKDN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제6분과위원회 다르마디 두리안토 의원은 이 규정에 대한 감독이 여전히 취약하며 엄격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품 사용 수준 TKDN 이행에 대한 감독이 안되면 국내 투자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9월 10일 비즈니스지에 따르면 다르마디 의원은 자본금이 50억 루피아 미만인 기업에게 주어진 혜택은 무책임한 당사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이 적절한 서류로 소규모 회사를 만들어 TKDN 인증을 획득한 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 이는 분명 TKDN 구현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다르마디 의원은 정부 프로젝트의 에어컨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TKDN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3조 3천억 루피아 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2,5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인 일본 에어컨 회사의 대규모 투자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다르마디 의원은 문제가 더 커져 국내 투자를 위협하기 전에 정부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