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5년여간 ‘해외서 떼인 돈’ 1.6조원…국외채권 29% 회수못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를 포기한 국외 채권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6천290억원으로,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의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3개국에서 국외채권은 5조6천374억원 발생했다.

무보는 보유한 국외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 종결’ 국외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국외채권 발생액은 미국이 8천359억원(1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3천946억원(6.9%), 브라질 3천417억원(6.0%), 파키스탄 3천322억원(5.8%), 이란 3천318억원(5.8%), 버뮤다 3천205억원(5.6%) 등이었다.

관리 종결된 국외채권의 경우에도 미국이 5천130억원(31.4%)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1천775억원(10.8%), 폴란드 1천772억원(10.8%), 중국 1천97억원(6.7%), 브라질 1천62억원(6.5%), 홍콩 886억원(5.4%) 등이 뒤를 이었다.

국외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 중단과 행방불명’ 1천478건(19.4%), ‘법적조치 실익 없음’ 960건(12.6%), ‘해외지사·추심 기관을 통해 회수 실익과 배당 가능성 없음 확인’ 617건(8.1%) 등으로 조사됐다.

전액 회수를 통해 종결된 경우는 933건(12.2%)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무보의 국외채권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재정적 손실 증가, 보험료 인상, 무역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처의 신용평가 강화,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 불이행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사전·사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