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토론회 “시혜 대상서 호혜적 관계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8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재외동포가 과거 시혜 대상으로 보던 것과 달리 호혜적 성격의 동반성장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청장은 인사말에서 “동포정책의 비전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포청은 중앙부처지만 동포들이 맘 편히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기관으로 소통하면서 소외 동포를 보듬고 동포사회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외 재외동포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윤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과장은 기본 계획을 소개하면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원화,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 부처별 산재한 민원 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을 거론했다.

또 내년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원년으로 1차 계획은 2028년까지 5년간이라고 밝혔다.

정책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 강화 ▲ 차세대 동포 초청연수 및 장학사업 확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치·운영 ▲국격에 걸맞은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 위난· 소외 동포 보듬기 ▲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 차세대 인재 발굴 등을 꼽았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 발전상을 현지 교과서에 반영·수록하는 공공외교를 재외동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국내외 재외동포 정책과 정체성 함양’을 주제로 진행한 제1세션에는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임영언 재외한인학회장, 장태한 미국 UC리버사이드대 교수, 최미영 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병천 월드코리안 편집이사 등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으로 ‘국가·지역별 맞춤형 교육’, ‘세계시민교육’, ‘해외 교과서에 한국 소개하기’ 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 거주국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는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곽재석 원장은 “국내 체류 동포의 제한적인 국적취득 제도로 말미암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다”며 “고려인 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포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 황병구 2023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조직위원장, 홍경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총무국장 등 동포단체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 청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재외한인학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