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2024년 선거 연기” 판결 중앙선관위 항소 “법적 효력없다”

선거 재판권 없는 지방법원 판결로 사회적 논란 가중
프리마 정당 “2년 4개월 7일 선거기간 맞지 않다” 제소에 승소

마룹아민 (Ma’ruf Amin) 부통령은 2024년 선거 과정을 연기하라고 판결한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Putusan PN Jakpus Pemilu 2024 Ditunda)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2024년 선거 준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지난 3월 2일 2024년 국민투표 연기 판결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속보로 전했다.

Ma’ruf 부통령은 지난 3월 3일 금요일 부통령 궁에서 “2024년 선거준비는 물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지방법원) 판결일 뿐이며 그 판결이 합법화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요 언론은 다뤘다.

Ma’ruf 부통령은 총선거관리위원회(KPU – Komisi Pemilihan Umum)가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PN)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도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카르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통령은 말했다.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KPU가 2024년 선거 단계를 연기하도록 판결을 내림으로써 번영공정인민당(Partai Prima)의 제소에 손을 들어 줬다고 콤파스는 지난 2일 보도했다. (Majelis Hakim PN Jakarta Pusat mengabulkan gugatan Partai Prima untuk seluruhnya dengan menghukum KPU untuk menghentikan tahapan Pemilu 2024)

그 외에도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은 KPU에 2024년 선거 단계를 연기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은 KPU가 불법이라며 번영공정인민당(PRIMA)에 5억 루피아의 물질적 보상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공보부장인 Zulkifli Atjo는 “이 판결이 아직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얻지 못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 KPU가 항소를 선언한 점을 감안할 때 고등법원에서 법적 결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2024년 국민투표 연기 판결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는 그 판정이 대중들 사이에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심사위원단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판정에서 발생한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콤파스는 3일 인용 보도했다.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 Hasto Kristiyanto는 “2024년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PN Jakpus)의 판결이 이상한 일이며 해당 기관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PDI-P DPP는 사건을 심리한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 판사 패널의 직권 남용 징후에 대해 사법위원회(KY)에 조사를 요청했다.

투쟁민주당(PDI-P)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결정에 대한 분쟁, 판결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청(Bawaslu)과 국가 행정 고등 법원 (PTUN)이라고 밝혔다.

6대 대통령인 Susilo Bambang Yudhoyono (SBY)는 자카르타 중앙 지방 법원(PN Jakpus)이 총선거관리위원회(KPU)에 나머지 선거 단계를 수행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을 ‘상식에서 벗어 난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나요?”라고 3월 3일 개인 트위터 계정 @SBYudhoyono에서 밝혔다.

문제가 된 Partai Rakyat Adil Makmur (약칭 Prima) 정당은 선거 절차와 기간은 규정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2024년 국민투표는 2022년 6월 14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10월 20일 대통령-부통령 취임까지 2년 4개월 7일 동안 진행되는데 Prima 정당은, 선거 기간이 규정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Mahkamah Agung-MA)은 Prima 정당 제소에 대해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PN)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다고 콤파스는 3일 전했다.

이는 2024년 국민투표(Pemilu) 단계와 관련하여 총선거관리위원회(KPU)를 상대로 한 Prima 정당의 소송에서 “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추가 법적 구제나 항소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아직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건의 본질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의 판정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민 변호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PN Jakarta Pusat)은 원고 번영공정인민당(PRIMA)이 중앙선거관리윈회(KPU) 피고에게 낸 ‘KPU에게 2024년 총선 연기 명령 판결을 해 달라’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인 ‘KPU에게 2024년 총선 연기를 명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소했다. KPU의 항소로 PN Jakarta Pusat의 판결은 효력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PN Jakarta Pusat은 선거에 재판권이 없는데 재판을 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