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토지 무단 개간’ 손배소 피소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 인도네시아(LCTN)가 무단으로 토지를 개간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인니에서 소송을 당했다. 롯데케미칼은 이미 현지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 스틸로부터 등기 이전을 마친 토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CTN과 크라카타우 스틸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렸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인니 반텐주 찔레곤 소재 토지를 양사가 허락 없이 개간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세랑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1억7400만㎡ 규모의 토지 중 109만㎡가 개발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억900만 루피아(약 83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롯데케미칼은 토지 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7년 크라카타우 스틸로부터 약 47만㎡ 규모의 용지사용권한을 매입했다. 작년 말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며 추가로 용지를 확보하고 등기 이전 절차를 거쳤다.

LCTN의 변호인 측은 현지 지역언론인 반텐뉴스(Bantennews)를 통해 “LCTN은 분쟁 대상이 아닌데도 고소한 배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크라카타우 스틸은 개발이 롯데케미칼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사가 소송을 당하며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니 석유화학단지는 롯데케미칼이 동남아시아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짓고 있는 핵심 사업장이다.

롯데케미칼은 이곳에 납사크래커(NCC)와 휘발유 등 석유 완제품을 만드는 하류 부문 공장 조성한다. 2023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총 5조원으로 롯데케미칼은 2018년 12월 기공식을 열고 건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