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요노 대통령을 향한 조코위의 반격

(2014년 9월 16일)

한상재의 주간 칼럼;

글. 한상재/
자연과환경 대표.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조코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예의를 갖춰 발리까지 유도요노 대통령을 찾아가 임기 내 기름값 인상을 부탁했지만 보기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면전에서 거절당한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그래도 웃는 얼굴로 자카르타로 돌아 왔지만 이를 지켜 본 JK 부통령 당선자는 재정적자가 파산지경이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어쨋든 조코위는 기름값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워야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복지 향상정책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인수위원회는 2015년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각료회의 비용으로 18조 루피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관들이 각료회의를 하는데 무슨 놈의 예산이 그리 많이 책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코위는 SBY 정부가 2015년 예산에 각료회의 예산으로 18조 루피아를 책정한 것에 대해 놀랍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코위의 생각은 각부 장관 건물 등 회의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구태여 고급 호텔을 빌려 각료회의를 해온 이유가 뭐냐는 지적입니다. 조조위는 아무리 각료회의라지만 고급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가며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정기 각료회의 예산은 곧 국민복지 예산으로 재편해 달라는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각료회의 비용 공개 사건은 결과적으로 유도요노 정부가 지금까지 방만하게 예산을 써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종의 고발적 현 정부 비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조코위는 단호하게 각료회의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보건카드(Kartu Indonesia Sehat), 국민스마트카드(Kartu Indonesia Pintar) 및 시골 마을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KPK는 투쟁민주당과 보조를 맞춰는지 함발랑 선수촌 비리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는 이제 유도요노 정부에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오비이락 격인지 모르겠으나 초호화판 각료회의 2015년 예산 폭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낮은 자세로 지켜만 보던 조코위는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코위의 반격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바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와 골카르당 총재, 그리고 PKS 당, 이른바 적백 군단 수뇌부들은 직접선거의 폐해를 거론하면 간접선거 제도로의 복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단지 예산 삭감 증액같은 소소한 문제를 넘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붕괴 직전인데
차기 2014/2019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유습칼라 부통령 당선자가 연일 기름값 인상을 거부한 유도요노 현 대통령을 간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조코위도도 대통령 당선자의 발리 보조금 기름값 인상조치를 실물경기가 나쁜 이 마당에 국민들에게 더이상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름값 인상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습칼라 부통령 당선자의 견해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가 기름값 정책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붕괴 직전에 달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과 정당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냐하는 정치적 입지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유습칼라 부통령은 기름값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자동차를 굴리는 인도네시아 중산층 이상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기름과 가스를 생산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보조금 기름값 정책을 도입한 것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라도 유습칼라 부통령 당선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름값을 인상하여 얻게 되는 재정 수지를 생산 분야와 도로보수, 내지는 무너지는 학교에 사용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입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름값을 인상할 경우 문제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충격입니다. 그러나 유습칼라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인플레이션인데 그것도 대중교통 분야에 한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전개될 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만 지난 2005년 2번에 걸쳐 기름값 인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BLT라하여 현금을 가난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습칼라 부통령 당선자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기름값을 인상해도 별 문제가 없을 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상하는 시기도 지금이 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5월 노동절이 되면 그 여파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년 최저 임금을 협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실패한 정치권은 그런 종합적 상황이 도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