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반값에” 3개월간 0%세금 해프닝인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12월까지 3개월 동안 새 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새차 구입 면세’ 규정을 놓고 고민중이다. 이렇게 되면 새차 구입 가격이 40%가 줄어든 거의 반값에 살 수 있게 된다.
산업부 (Kemenperin)는 재무부 (Kemenkeu)에 새차 0% 세금(pajak mobil baru 0%) 규정을 제안했다고 지난 9월25일 밝혔다.

하지만 재무부는 고민 중에 있으며 아직 명확한 결정은 없는 상황이어서 해프닝으로 돌아 갈 공산이 크다.

산업부가 새차 0% 세금를 제안하는 이유는 자동차 부문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금속, 기계, 운송 및 전자 (ILMATE) 산업국장인 Taufiek Bawazier에 따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GDP의 자동차 점유율이 산업분야에 10%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동차 부문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된다. 타이어 산업, 고무산업, 직물 산업. 기계 철강 산업, 서비스 분야까지 자동차 생태계의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Taufiek국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약 150만 명이 계속해서 일하면 다른 경제 부문에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금 완화로 자동차 산업이 움직이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산업부 당당자는 “그 결과는 경제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도 상당히 크다. 당장 자동차 면세로 인해 세금이 조금 줄었지만 경제 활성화로 많은 세금을 얻게 되고 큰 부가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새차 0% 세금 규정은 일시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만 세금 완화를 제안했다. 새차 0% 세금 규정에 적용되는 세금은 사치품소비세(PPnBM) 10 ~ 125%, 지방세(Pajak Daerah) 15%, 부가세(PPn) 10%, 자동차 명의이전세 (BBNKB-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12.5%, 자동차세 PKB(pajak kendaraan bermotor) 2.5%가 해당된다. 하지만 수입세(bea masuk)와 법인세(PPh badan)는 낼 것으로 보여 완성차 수입은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3개월 새차 0% 세금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의 Jongkie D Sugiarto 회장은 “새차 0% 세금 정책이 시행되면 매우 큰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자동차 가격은 거의 절반으로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Jongkie D Sugiarto 회장은 “자동차 한 대 값의 약 40 ~ 45%가 국고로 들어간다. 부가가치세 PPN 10%, 사치품 소비세 PPnBM 10 ~ 125% 중에서 15%라고 하면 이미 국고에 25%이다. 자동차 명의이전 (BBNKB-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12.5%, 자동차세 PKB(pajak kendaraan bermotor) 2.5%, 지방세 15% 등 세금은 모두 40%”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에 따르면 생산 능력은 연간 230만대이지만 현재 130만대 생산에 내수에 110만대가 사용되고, 30만대가 수출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비 석유 및 가스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10대 우선 부문 중 하나다. 올해 COVID19 대유행과 내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여전히 지속 가능한 산업이다.

자동차업계는 3개월 새차 0% 세금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지만 규정발표는 아직 없다.
Mercedes-Benz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인도네시아 자동차 업계도 3개월 새차 0% 세금 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특별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

PT Mercedes – Benz Distribution Indonesia사 최덕준 사장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 부양책이 국가 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내산 차량에 국한 될 것이고 고급차와 수입차에는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0% 세금면세보다는 부가가치세 PPN 10%, 사치품 소비세 PPnBM가 감면이 적당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