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부담 완화·국민 책임 의식 제고 목적…아직 논의 단계
전자주민등록증(e-KTP) 분실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마 아르야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비마 아르야 차관은 지난 4월 20일(월)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 단지에서 열린 국회 제2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e-KTP 분실 시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재발급 비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높은 주민등록증 분실율이 국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관에 따르면, 하루에 수만 건에 달하는 e-KTP 분실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카드 1장당 생산 비용이 약 1만 루피아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150만 명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만 최소 150억 루피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방안이 ‘벌금 부과’로 알려지며 국민의 반발을 사자, 비마 아르야 차관은 4월 23일(목)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재발급 비용입니다. 처음 발급은 무료이지만, 재발급 시에는 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차관은 밝혔다.
그는 이번 제안이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분증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며 공식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아이디어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 측에서도 제기된 의견임을 덧붙였다.
한편, 비마 차관은 정부가 실물 주민등록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지털 신분증(IKD)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신분증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보안 확충, 카드 리더기 등 지원 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 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비하려면 예산 편성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기관이 카드 리더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비마 차관은 “국가가 주민등록증 교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신분증은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합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을 맺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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