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 용납 불가, 위반 시 엄중 징계” 국가 예산 기반 프로그램의 사유화 방지 및 국가영양청(BGN) 주장 정면 반박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중앙운영위원회(DPP)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소속 당원들의 사업 참여 및 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지침을 하달했다.
PDIP는 국가 예산 기반 프로그램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당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며,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PDIP 중앙운영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회람 서한(SE) 제940/IN/DPP/II/2026호를 통해 전국 모든 직급의 당원들이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과 연계된 ‘영양 공급 서비스 부서(SPPG)’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PDIP 소속 정치인 군투르 롬리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문의 발행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해당 서한은 MBG 프로젝트라는 국가적 사업에 당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포된 당 내부용 공식 문서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군투르는 “이러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금지 조치를 통해 당의 입장은 매우 명확해졌다. MBG는 철저히 국민의 복리를 위해 기획된 정부 프로그램이며, 그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 의해 상업화되거나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 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치적 반박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투르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람 서한은 “모든 정당이 MBG 주방, 즉 SPPG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나닉 수다르야티 국가영양청 부청장의 발언 및 의혹 제기에 대한 PDIP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그는 “우리 당은 국가영양청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으며, 선제적으로 투쟁민주당 소속 당원 및 간부의 MBG 관련 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6년 2월 24일 자로 하스토 크리스티얀토 PDIP 사무총장과 코마루딘 와투분 DPP 위원장이 공동 서명하여 발효된 이 회람 서한의 적용 범위는 포괄적이다.
서한은 말단 당 조직부터 입법부(국회 및 지방의회), 행정부에 진출해 있는 모든 직급의 PDIP 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MBG 또는 SPP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이나 기타 물질적 혜택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PDIP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서한을 통해 MBG 프로그램의 재원 구조를 조명하며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PDIP는 “MBG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 세입세출예산(APBN)으로 자금이 조달되며, 여기에는 국가 교육 예산의 재배정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한은 이어 “교육 예산은 본질적으로 교원 급여 및 수당 지급, 교사의 역량 및 자질 향상, 교육 인프라 및 시설 제공 등 국민의 삶을 지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교육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 예산이 투입된 해당 프로그램이 당원에 의해 개인 사업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국가적 배임 행위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PDIP는 제1당으로서 국민의 돈에서 비롯된 모든 국책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당원들에게 상기시켰다. 아울러 제도적 관점에서 MBG 시행에 관한 모든 기술적,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영양청(BGN)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PDIP는 당원들에게 사적 이익 추구를 멈추고 본연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각 지역에 있는 당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MBG 시행 현황을 면밀히 감독할 것을 지시하며, “각 지역의 MBG 프로그램 시행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초기 목표에 부합하는지, 예산 집행이 투명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DIP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당의 엄중한 지침을 어기고 MBG 사업에 개입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당원이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이고 엄중한 당원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이권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PDIP의 강력한 쇄신 의지로 평가받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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