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불법 벌목이 재난 키워… 국회·시민사회 “주무 장관 즉각 사퇴하라”
장관들 “대통령 결정을 따르겠다”, “오랜 구조적 문제”… 책임 공방 격화
수마트라섬 전역을 강타한 사상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로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끄는 내각 핵심 장관 3명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 기후변화를 넘어선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따르면 2025년 12월 4일 기준 이번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836명, 실종자는 518명에 달한다.
아체, 서수마트라, 북수마트라 지역을 휩쓴 급류와 함께 상류 불법 벌목의 증거로 의심되는 대형 통나무 더미가 마을을 덮치면서, 대중의 분노는 수년간 산림 보호에 실패한 정부를 향하고 있다.
현재 비판의 중심에 선 인물은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 바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환경부 장관 등 3명이다.
환경단체와 야권은 이들이 산림 파괴와 무분별한 토지 용도 변경, 천연자원 남용을 방조해 자연의 재난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라자 줄리 장관은 현장 감독 부실, 바릴 장관은 남발된 광업 허가, 하니프 장관은 환경영향평가(AMDAL) 관리 소홀의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다. 국회(DPR) 제4위원회 소속 우스만 후신 의원(국민각성당·PKB)은 지난 4일 열린 업무회의에서 라자 줄리 산림부 장관을 향해 “능력이 없다면 물러나라. 장관은 산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우스만 의원은 수마트라 재난을 거론하며 전역의 산림 지역 해제 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역시 이번 사태를 “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크발 다마닉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세 장관이 난맥상의 환경 관리에 일조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피해 지역 광산 및 벌목권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관련 장관들은 진화에 나섰다. 라자 줄리 산림부 장관은 “인사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어떤 평가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속 조치로 북수마트라 내 12개 기업을 포함한 총 75만 헥타르를 점유한 20개 산림 관리 기업의 허가 취소 계획을 발표했다.
하니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지속되어 온 장기적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임자를 탓하고 싶진 않다”며 현 정부가 자연 복원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바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서수마트라 홍수는 광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프라보워 대통령뿐”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현재 재난 복구와 대통령 지시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난으로 아체 지역에서만 4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천 채의 가옥과 공공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론과 장관들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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