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장관 입장과 상반된 발언, 예산안 편성 과정에 ‘뜨거운 감자’ 부상
재무부 실무진 “아직 구체적 지침 없어”… 프라보워 대통령 최종 결정에 촉각
인도네시아의 차기 회계연도인 2026년 공무원(ASN, Aparatur Sipil Negara) 급여 인상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재정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부 장관이 급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 수백만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안 반영이나 정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1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덧붙이며, 정책 검토가 초기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푸르바야 장관의 발언은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이는 전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 급여 인상이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존 입장과 명백한 온도 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스리 물야니 전 장관 체제 하에서는 국가 재정 여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의 원론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무부 실무진은 구체적인 정책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트리 부디안토 재무부 경제·해양 분야 예산국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자바주 보고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를 통해 “2026년 재정 각서(Nota Keuangan) 상으로는 아직 급여 인상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급여 인상안은 국가예산안(RAPBN) 편성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트리 국장은 “재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2026년 급여 인상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급여 인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 차원에서 급여 인상이 최종 결정된다면, 관련 예산이 2026년 국가예산(APBN)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실무 부처가 정책 결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 정부, 특히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2026년 공무원 급여 인상안의 운명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대통령이 공무원 사기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둘 경우,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가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인상안은 보류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4년에도 공무원 급여를 8% 인상한 바 있다. 따라서 2026년 급여 인상 논의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 전망,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 국가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안이 프라보워 신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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