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포스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도네시아산 일부 새우 및 향신료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Cesium-137)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인증을 의무화하는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근거한 첫 수입 인증 조치로, 인도네시아 식품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DA, FSMA 근거 첫 수입 인증 발동…‘수입경보 #99-52’ 적용
미국 FDA는 지난 2025년 10월 4일(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바섬(Pulau Jawa)과 람풍주(Provinsi Lampung)에서 생산된 모든 새우 및 향신료 제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 인증 규정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특정 국가의 식품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발동되는 ‘수입경보 #99-52(Import Alert #99-52)’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FDA가 FSMA의 강력한 수입 인증 권한을 실제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로,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FDA는 성명에서 “새로운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미국 시장에 계속 들어올 수 있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국경에서 차단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도네시아산 냉동새우와 정향(Cengkih) 일부 선적물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세슘-137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FDA 산하 연구소의 정밀 분석을 통해 방사성 물질 오염이 최종 확인되면서, 즉각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고철 공장에서 향신료까지 번진 오염
분류 1: 사건의 발단 및 경과
이번 방사성 물질 오염 사태는 지난 8월, FDA가 인도네시아 반튼주(Provinsi Banten)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 ‘PT 바하리 마크무르 세자티(PT Bahari Makmur Sejati)’가 생산한 냉동새우에 대해 섭취 및 판매 중단 경고를 내리면서 공론화되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염원이 인근 고철 제련 공장인 ‘PT PMT(PT Putra Masterindo Tembaga)’의 생산 과정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원자력 발전소나 핵 관련 시설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수입된 산업용 고철이나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관리 부실로 인해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분류 2: 규제 내용 및 조치
FDA의 새 규정에 따라, 세슘-137 오염이 확인되어 ‘적색 목록(red list)’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제3의 독립 기관으로부터 방사성 물질 관리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규제는 끝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이후 ‘황색 목록(yellow list)’에 편입되어, 매 선적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공식 기관이 발행하는 안전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엄격한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오염 문제는 새우에 그치지 않고 향신료까지 확산됐다. FDA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 ‘PT NJS(PT Niaga Jaya Santosa)’가 수출한 정향 제품에서도 세슘-137 오염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향신료 제품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Cs-137 방사능 위험 대응 태스크포스(Satgas Penanganan Risiko Radioaktivitas Cs-137)’를 구성하여, 산업 간 오염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등 조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분류 3: 전문가 분석 및 향후 전망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수출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IPB 대학교(Institut Pertanian Bogor)의 로니 누그라하(Roni Nugraha)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수출 식품 안전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맞춰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은 수산업계를 넘어 고철 제련과 같은 비식품 산업까지 감독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인증 기관(Lembaga Sertifikasi)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질 문화(Budaya Mutu)’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FDA의 강력한 조치는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및 농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오염원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세계 4위 인구 대국의 식품 수출 산업의 명운이 갈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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