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PT Pertamina 및 자회사, 협력계약자(KKKS)의 원유 및 정유 제품 관리 부패 혐의로 인한 국가 손실액이 최대 1,000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2023년 추정치 193.7조 루피아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하를리 시레가르 검찰청 법률정보센터장(Kapuspenkum)은 3일(월) 발표에서 “언론에 보도된 193.7조 루피아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임시 계산 결과”라며, “동일한 수법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다면, 법 논리와 상식에 비추어 손실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를리 센터장은 2023년 손실액 193.7조 루피아가 ▲불법 원유 수출(35조 루피아) ▲브로커를 통한 원유 수입(2.7조 루피아) ▲브로커를 통한 연료(BBM) 수입(9조 루피아) ▲절차에 맞지 않는 BBM 보상(126조 루피아) ▲부적절한 BBM 보조금(21조 루피아) 등 5가지 주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발생 기간(tempus)이 2018-20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손실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최종적인 국가 손실 규모는 보상 적용 여부, 보조금 가치의 연도별 변동 등을 고려해 금융 전문가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Pertamina 파트라 니아가의 원유 관리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용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마야 쿠스마야(MK) Pertamina Patra Niaga 중앙 및 상업 마케팅 이사와 에드워드 코르네(EC) Pertamina Patra Niaga 트레이딩 운영 부사장을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기존 용의자 7명과 함께 부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MK와 EC는 리바 시아한(RS) 용의자의 승인을 받아 RON 92보다 낮은 품질의 RON 90 이하 제품을 구매하고, 정유 제품 수입 대금을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정된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브로커 선정, 허위 계약, 가격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국민 이익 옹호를 강조했다.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BUMN) 장관 역시 Pertamina 자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을 약속했다.
에릭 장관은 자회사 합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유소부터 주유소까지의 BBM 판매 체인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PT Pertamina의 BBM 판매 사업 과정은 원유 조달, 정제, 판매 등 각 단계별로 여러 자회사가 관여하고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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