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위해 압수 토지 활용 지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부패 사건 및 인도네시아 은행 유동성 지원(BLBI) 부채와 관련하여 압수된 토지를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며 주택난 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7일(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한적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마루아라 시라이트 주거지역 주택부 장관,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 수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장관, 누스론 와히드 국토부 장관 겸 국가토지청장, 라흐맛 팜부디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닉슨 LP 나피투풀루 BTN(인도네시아 주택금융공사) 사장,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검찰 및 기타 사법기관이 압수한 부패 사건 공여 토지와 BLBI 채무자로부터 압수한 토지, 또한 연장되지 않은 토지사용권(HGU)을 포함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해석된다.

회의 직후 마루아라 시라이트 주택부 장관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압수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월 소득 800만 루피아 이하의 저소득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조치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수된 토지는 재무부 산하 국유재산국 및 국가토지은행의 국유화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계획 중인 약 300만 호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라이트 장관은 국토부와 협력해 해당 부지에 주택 건설 후 주민들에게 토지사용권(HGB)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롭게 건설될 주택은 월 소득 800만 루피아 이하의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노점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라이트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방식 및 판매 장소의 관리·감독 방안을 통해 이들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소득 수준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이 주택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인도네시아 내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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