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교육, 의료 등 고가 서비스도 12% 부가가치세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12%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이하 PPN)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가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경제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필수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조치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으로는 쌀, 육류, 생선, 계란, 채소, 우유, 설탕 등의 기본 식료품과 교육, 의료, 대중교통, 수도 사용, 노동력, 금융 서비스, 보험, 소아마비 백신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수 생활 용품과 서비스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새롭게 12%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대상이 고급 상품 및 서비스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구매력이 높은 계층에 세금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상 품목에는 프리미엄 식품과 VIP 수준의 병실 서비스, 고가의 국제학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이들 상품과 서비스는 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에서 소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킬로그램당 250만~300만 루피아를 호가하는 와규나 고베 소고기와 같은 고급 품목이 이번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킬로그램당 15만~20만 루피아 수준의 일반 소고기 등 기본 식료품은 세금 면제 품목으로 유지된다.

이는 고급 제품 소비에 따른 과세로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세율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시스템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 국민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세수 기여율을 높여 보다 공정한 국가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조세의 공평성과 국가 재정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 부가가치세 정책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정부 정책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적응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고급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세율 조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과 소비자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