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가능성”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363건, 204억원 규모였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던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69건(143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외화 밀반출입이 가장 많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엔저 효과’ 등으로 국내 여행객의 일본 방문이 늘어나면서 일본 대상 외화 밀반출입 건수가 미국을 훨씬 웃돌았다.
일본 대상 외화 밀반출입은 2021년 35건(43억원), 2022년 121건(47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232건(9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5월 기준 120건(58억원)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외화 밀반출입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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