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긴다…변경 비용도 지원

한국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를 이용한 위생 용품의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 판매업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작년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밖에 우선심사가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 재해 발생으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