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논란 끝에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서 결국 물러섰다.
정부는 보편 지급을 포기하면서 부유층 제외 등 보조금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26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화폐 지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전날 밝혔다.
그는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가 누구인지 적절하고 공정하게 규정할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애초 내년 2월 1일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밧(37만3천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핵심 공약이었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프아타이당은 공약대로 1만밧을 지급하겠다고 밀어붙였지만, 야권과 경제계 등은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존 계획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5천600억밧(20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 20일 세부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급 시기를 미룬다고 밝힌 데 이어 보편 지급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태국 중앙은행(BOT) 총재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타 총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장관을 겸직 중인 세타 총리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인 만큼 보조금은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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