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 개발 인허가 단축 추진

2015년 5월 12일

투자조정청(BKPM)의 프랭키(Franky)청장은 항만건설관련 투자 인허가 수속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항만 건설 인허가는 최저 3년이 걸리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까지 24개 항만의 건설정비를 실현키 위해 인허가 수속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그는 전했다.

투자조정청(BKPM)은 이미 계획된 발전소 건설 인허가 수속기간을 기존 930일에서 256일로 단축할 예정이며, 항만건설도 국영항만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소와 동일하게 인허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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