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정부와 노동계 입장 달라

* 고용주 “경제 상황에 예의 주의해야” 임금인상 2021년 정부령 36호에 근거
* 정부령 36호 기준 1%~2.5% 인상안에 노동계 “7~10% 인상” 요구

노동부는 2022년 최저 임금(UM) 인상이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2021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거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 Indah Anggoro Putri 담당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자, 즉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복지를 달성하면서 회사의 능력과 경제 상황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는 것.

Indah Anggoro Putri 담당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임금인상은 근로자의 복지뿐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능력과 국민경제에 활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UM) 결정에 앞서 국가임금위원회(이하 Depenas), 국가노사협력협의회(이하 BP LKS Tripnas)와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의 준비와 공통된 견해를 도출했다. 최저임금인상은 2020년 고용창출법 제11호와 최저임금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36호에 따른 다는 것이다.

인다 앙고로 푸트리(Indah Anggoro Putri) 노동부 PHI 사무총장은 “이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전략적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고 10월 23일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Putri 사무총장은 “Depenas와 LKS Tripnas의 최저임금 결정이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내느라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격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경제 상황에 예의 주의해야” 노동계 “7~10% 인상” 요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원주민 고용주 협회(HIPPI-Himpunan Pengusaha Pribumi Indonesia)의 Sarman Simanjorang 협회장은 2022년 최저 임금(UM-upah minimum) 인상이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Sarman Simanjorang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창출법의 파생상품인 2021년 정부령 36호에 대해서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공식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Sarman 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2020년 이후에 닥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상승했다고 말할 수 없다. 팬데믹 영향이 언제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는데도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노동조합도 기업가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입장은 다르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2022년도 시군단위 최저임금(UMK)는 7~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2021년 9월 29일에 인도네시아노동조합 연맹(KSPI)에 의해 제시되었다.

KSPI의 Said Iqbal 의장은 “2022년 UMK는 2020년 고용창출법 11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장과 군스는 해당 지역에서 인금인상을 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상황에 생필품 60여가지가 7~10% 인상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인도네시아노동자단체(OPSI-Organisasi Pekerja Seluruh Indonesia)의 팀보엘 시레가(Timboel Siregar) 사무총장은 2022년 최저임금(UM) 인상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한다고 바랬다.

팀보엘 시레가(Timboel Siregar) 사무총장은 “우리는 최소 3% 인상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부령 36호 기준으로 보면 인상 가능성은 1% ~ 2.5% 사이다. 이는 2020년 9월 ~ 2021년 9월 전국 인플레이션은 1.6%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적용되는 34개 주단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2021년 적용되는 34개 주단위 최저임금은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Aceh: Rp 3.165.031 Sumatera Utara: Rp 2.499.423 Sumatera Barat: Rp 2.484.041 Sumatera Selatan: Rp 3.043.111 Riau: Rp 2.888.564 Kepulauan Riau: Rp 3.005.460 Jambi: Rp 2.630.162 Bangka Belitung: Rp 3.230.023 Bengkulu: Rp 2.215.000 Lampung: Rp 2.432.001 DKI Jakarta: Rp 4.416.186 Jawa Barat: Rp 1.810.351 Jawa Tengah: 1.798.979 Jawa Timur: Rp 1.868.777 D.I Yogyakarta: Rp 1.765.000 Banten: Rp 2.460.996 Bali: Rp 2.494.000 Kalimantan Selatan: Rp 2.877.448 Kalimantan Timur: Rp 2.981.378 Kalimantan Barat: Rp 2.399.698 Kalimantan Tengah: Rp 2.903.144 Kalimantan Utara: Rp 3.000.804 Sulawesi Selatan: Rp 3.165.876 Sulawesi Utara: Rp 3.310.723 Sulawesi Tenggara: 2.552.014 Sulawesi Tengah: Rp 2.303.711 Sulawesi Barat: Rp 2.678.863 Gorontalo: Rp 2.788.826 NTB: Rp 2.183.883 NTT: Rp 1.950.000 Maluku: Rp 2.604.961 Maluku Utara: Rp 2.721.530 Papua: Rp 3.516.700 Papua Barat: Rp 3.134.600
이 최저 임금목록에서 DKI Jakarta주는 Rp.4,416,186, Papua주는 Rp.3,516,700로 상당히 높은 최저 임금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통계청 BPS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