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말 기준 국세 수입 1,796조 8,000억 루피아…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 76.2%에 그쳐
– 전년 동기 대비 23.2% 성장했으나, 연말 전망치 달성 위해 남은 두 달간 대규모 확충 필요
– 재무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Coretax) 안착 및 비세외수입 호조 속 성실 납세 강력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APBN)상에 설정된 세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연말 총력전에 돌입했다. 올해 남은 두 달간 약 514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국세를 추가로 거둬들여야 하는 중대한 재정적 과제에 직면하면서다. 이에 재정 당국 수장은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3일 자카르타 중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2026년 10월분 ‘APBN KiTa(국가 재정 실적 보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세 징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나자라 장관은 “10월 말 기준 국세청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약 1,800조 루피아에 육박하는 국세를 확보했으나, 올해 세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514조 루피아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는 국가 지출과 민생 안정, 인프라 확충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모든 세수는 고스란히 국가 재정 지출로 환원된다”며 전 국민과 언론 매체의 각별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 진도율 76.2%… 두 달간 514조 루피아 추가 확보 ‘특명’
재무부가 집계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누적 국세 수입은 1,796조 8,0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2026년 APBN 본예산에 책정된 세입 목표치(2,357조 7,000억 루피아)의 76.2%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정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조정한 연말 세입 전망치(아웃룩, 2,310조 8,000억 루피아)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최소 514조 루피아를 확보해야만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세수 유입의 추세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10월 누적 국세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2%의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민간 경제활동의 회복세, 그리고 세무 행정의 점진적 개선 작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는 비석유·가스 소득세(PPh)와 부가가치세(PPN), 사치재 특별소비세(PPnBM)가 견인차 역할을 한 가운데,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동된 석유·가스 소득세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 석유·가스 소득세 84.7% 급증… 내수 회복세가 세수 뒷받침
주요 세목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둔 분야는 석유·가스 소득세다. 10월 말 기준 해당 세목의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8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유가의 상승 기조가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 및 법인세 납부액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비석유·가스 소득세 역시 전반적인 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납세 절차 선진화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부가가치세 및 사치재 특소세 또한 민간 소비 심리 회복과 유통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
그러나 당국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잔여 기간 동안 각 세목별 징수 동향을 일 단위로 정밀 모니터링하며 세수 결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Coretax’ 시스템 본격 가동… 세무 행정 현대화 박차
정부는 세원 발굴과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Coretax)의 안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Coretax는 디지털 기반의 통합 세무 플랫폼으로,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절차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세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시스템이다.
나자라 장관은 “Coretax 시스템의 고도화와 안정적 운용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가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징수 압박이 아닌 시스템적 편의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탈루 세원을 원천 차단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해 국고 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세외수입은 목표 ‘초과 달성’… 총 국가 수입 진도율 83%
국세를 포함한 거시 재정 전반을 살펴보면, 2026년 10월 말 기준 누적 총 국가 수입은 2,618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 대비 83.0%의 진도율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재정 수입은 크게 국세 수입, 관세·소비세, 비세외 수입(PNBP)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관세·소비세 부문은 267조 2,000억 루피아를 기록해 연간 목표의 79.5%를 소화했다. 반면, 비세외 수입은 551조 8,000억 루피아를 확보하며 당초 연간 목표 대비 120.2%를 기록, 조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산림 구역 정비 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금 징수액 확충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잉여금 국고 전입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세외 수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세 및 관세 부문의 잔여 목표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3대 세입 항목 전체에서 총 590조 1,000억 루피아를 추가 조달해야 한다. 이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14조 루피아로 전체의 87%를 상회해 사실상 국세 확보 여부가 회계연도 결산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납부한 세금 전액 민생 지출로 환원”… 성실 납세 당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남은 두 달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세입 징수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뿐만 아니라 납세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나자라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의 곳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구축, 필수 기반시설 건설 등 국가의 핵심 과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데 전액 재투자된다”고 재차 역설했다.
재무부는 향후 경제계와 주요 납세자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연말 세입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여 차기 연도로 이어지는 주요 국정 과제 및 경기 진작 사업에 재정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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