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NIB가 blokir 되어서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통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조치할 사항들로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금계산서발행을 정지하는 등 관할세무서에서만 불이익이 행해졌지 관세청이나 노동부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번 투자조정청(BKPM) 규정 3호/2021 (BKPM no 3/2021) 공표로 인하여 이러한 부처간 업무가 상호 연결되어 관리될 예정으로 이번 내용은 세법 규정은 아니지만, 세금이 사업허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BKPM No.3 /2021을 아래와 같이 요약 하였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조정청 규정 3호 BKPM No.3 /2021 로서 위험 기반 사업허가 전자 통합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월 1일 공표하였고 금년 6월 2일부로 시행된다.
BKPM no.3/2021은 위험 기반 사업허가 수속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규정의 구성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SS 시스템, OSS 액세스 권한(Hak Akses), 정보 하위시스템 서비스, 사업허가의 하위시스템 서비스(Subsistem Pelayanan Perizinan berusaha), 하위시스템 감독(Subsistem Tengawasan), 불만불평민원(Pengaduan), 시스템 상호연결(Interkoneksi Sistem), 추적 감사(Jejak Audit), OSS 시스템의 책임자(Penanggung Jawab Sistem OSS). OSS 시스템의 개발 (Pengembangan Sistem OSS), OSS 시스템의 재정 (Pembiayaan Sistem OSS), 불가항력(Keadaan Kahar), 기타 규정, 경과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투자조정청 규정중에서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세금과 연결된 시스템 상호 연결(Interkoneksi Sistem) 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제 9 장 시스템 상호 연결 제 26조
(1) OSS 시스템은 위험 기반 비즈니스 처리 프레임 워크에서 부처 / 관련 기관의 상호 연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 기반의 비즈니스 허가 및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른 비즈니스 허가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 된 검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인구 및 시민 등록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식별 번호를 확인
b. 이민국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여권 번호 확인;
c. 국세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납세자 신분 확인 상태에 대한 NPWP 확인
d. 증서 데이터 철회 및 일반 법무 관리국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비준;
e. 토지 및 공간 계획 부문의 공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해양 및 수산 부문의 공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간 이용 활동의 적합성 확인;
f. 환경 및 산림 분야의 공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산림 지역의 사용 / 방출 승인 확인;
g. 우편, 통신, 방송, 전자 시스템 및 거래 분야의 공무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외국 민간 전자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확인; 과
h. 선물 거래에 대한지도, 규제, 개발 및 감독을 주된 업무로하는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외 선물 거래 신청을 확인
(3) 상기 (2)항의 기본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프레임 워크에서 (1)항에서 의도 한대로 데이터의 송수신은 다음과 같다.
a. .관세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세 액세스 권한으로 NIB 데이터를 전송한다.
b. 수입업자 식별 번호로 NIB 데이터를 무역 부문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장관 시스템에 전송한다.
c. NIB 데이터를 보건 사회 보장 사업 행위자의 등록으로 보건 사회 보장 관리 기관 시스템에 전송
d 고용을 위한 사회 보장 비즈니스 행위자의 등록으로 NIB 데이터를 인력 사회 보장 관리 기관의 시스템에 전송
e. 회사 인력의 첫 번째 기간을 노동부 보고 (Wajib Lapor) 를 등록하기 위해 NIB 데이터를 노동부 시스템에 전송.
f. 환경 및 임업 부문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NIB 데이터를 전송하고 환경 영향 분석 (Amdal) 승인 데이터를 수신
g. 환경 영향 평가 (UKL-UPL)에 대한 NIB 데이터 및 환경 승인 양식을 환경 및 임업 부문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NIB 데이터 전송.
h. 교통 부문의 정부 업무를 조직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NIB 데이터를 전송하고 교통 영향 분석 (Andalalin)을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을 수신
i. 공공 사업 및 공공 주택 분야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NIB 데이터 및 건물 데이터를 전송
j. NIB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데이터를 국가 표준화기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수신
k. 할랄 제품 보증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NIB 데이터를 전송하고 할랄 인증서 데이터를 수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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