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 2025년 토지건물세(PBB-P2) 면세 공식 발표

자카르타 특별주(DKI) 정부는 2025년 과세연도에 한해 토지건물세(PBB-P2) 원금 100%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10일 발표된 제281호 주지사 결정에 근거하며, 재정적 형평성 달성과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면제 정책은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큰 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면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 납부 준수를 유도하고, 세금 납부 의무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자카르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면제 대상 및 조건

PBB-P2 원금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개인 납세자: 면제 대상은 개인 납세자에 한정된다.

2. 과세표준액(NJOP): 단독주택은 최대 20억 루피아, 아파트는 최대 6억 5천만 루피아의 과세표준액(NJOP)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여러 과세 대상 보유 시: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과세표준액을 가진 한 개 대상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4. 주민등록번호(NIK) 검증: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NIK)는 자카르타 온라인 세금 시스템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 NIK 검증 절차

납세자가 PBB-P2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NIK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NIK 데이터는 해당 구역의 인구 시스템과 연동되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신원 및 세금 신고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납세자는 다음 절차로 NIK를 확인할 수 있다:

1. SPPT PBB-P2에 기재된 납세자 이름에 해당하는 NIK를 입력한다.
2. 지방 세무 서버가 인구 데이터 서버와 연결되어 즉시 NIK의 등록 및 유효성을 확인한다.
3. NIK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지, 그리고 SPPT의 이름과 NIK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만약 SPPT에 기재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PBB-P2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NIK 데이터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자카르타 온라인 세금 웹사이트의 NIK 업데이트 메뉴를 통해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PBB-P2 명의변경을 완료한 후 세금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 정책의 취지와 기대효과

이번 PBB-P2 원금 면제 정책은 자카르타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카르타 지역 사회의 세금 납부 의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이번 발표로 시민들은 보다 명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지역의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의 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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