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정부령 2021년 제35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IV)
1.기본 근무시간
1.1. 주 6일 근무제는 1일 7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1.2. 주 5일 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1.3. 특정 업종 혹은 특정일에는 위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근무시간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다.
2. 특정 업종 혹은 특정 일
2.1. 위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 혹은 더 적게 근무시킬 수 있다.
2.2. 해당 업종 혹은 해당 일
2.2.1. 1일 7시간 이내에 일을 마치거나 1주 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업종 혹은 일
2.2.2.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업종 혹은 일
2.2.3. 근무지 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종 혹은 일
2.3. 위에 해당되는 회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4. 위 특정 업종 및 특정 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3.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사에 명시
기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7시간 혹은 8시간) 보다 더 근무시키거나 덜 근무시키는 회사는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사에 명시한다.
4. 시간외 근무(오버타임)
4.1. 1일 최장 4시간 1주 최장 18시간으로 제한한다.
4.2. 주간 휴식시간(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 근무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시간외 근무 노임 지불 의무
5.1.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 노임 지불 의무가 있다.
5.2. 싱크탱크, 기획, 정책수행 및/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직책에 있으며 고임금을 받는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부 노임 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7조 3항). 시간외 근무 노임 지불 제외 대상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는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 노임 지불 의무가 있다.
6. 음식물 제공 의무
4시간 혹은 더 시간외 근무 시 최소 1,400 Kcl 음식물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야하며 음식물 제공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7. 근무 시간외 근무 노임
7.1. 평일 기본근무시간 초과 첫 번째 1시간은 1시간 노임의 1.5배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 마다 1시간 노임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7.2. 주간 휴식일, 법정 공휴일 혹은 주 6일 및 40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처음 7시간 근무는 1시간 노임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8번째 시간외 근무 시간에는 1시간 노임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9번 째, 10번째 및 11번째 시간외 근무시간에는 1시간 노임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3.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처음 5시간 근무는 1시간 노임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6번째 시간외 근무 시간에는 1시간 노임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7번 째, 8번째 및 9번째 시간외 근무시간에는 1시간 노임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4.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회사에서 주간 휴식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시 처음 8시간은 1시간 노임의 2배를 지불하고, 9번 째 시간은 1시간 노임의 3배를 지불하고, 10번 째 시간, 11번째 시간 및 12번째 시간에는 1시간 노임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 1시간 노임 산출 공식 : 월급 % 173
8. 시간외 근무 노임 계산 기준
8.1. 월급 근로자는 매월 고정으로 받는 노임
8.2. 주 6일 근무제 일급 근로자 : 일급 x 25 = 월급
8.3. 주 5일 근무제 일급 근로자 : 일급 x 21 = 월급
8.4. 성과급제 근로자 : 최근 12개월 평균 노임(*평균 노임이 지역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역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9. 장기 휴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특정 회사에 한한다.
변호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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