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등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 인니 규제 혁파 노력 배워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월 16일(화)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인도네시아 진출 검토 관련 기업인 약 50명이 참석했다.

◈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기업규제 3법·노동관계법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을 사례로 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에 따르면 기존 76개 법률중 상호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200여개 조항을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 제정과 적극적 기업 IR,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이후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에 성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태양광 기업 Alpan Lighting, 일본 덴소·파나소닉, 대만 Meiloon, 한국 LG전자 등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으며, 한국기업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도 올해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권태신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12월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인니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에도 인니 친기업 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투자 감소율 낮아
실제, 이와 같은 인니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세계적인 외국인투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니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20년 전세계 FDI는 전년 대비 42%나 감소했으며, 對한국 외국인투자는 11.5% 감소했다.

◈ 올해가 한국기업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확대의 최적기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Indra Setiawan ABNR 노동팀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인력 측면 핵심 개선사항’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11월에 제정된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로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여겨지던 노동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3월초 퇴직금 및 최저임금(PP 36/2021), 근로자 고용 및 운영(PP 35/2021), 외국인 근로자 고용(PP 34/2021), 실직보험(PP 37/2021) 관련 등 4개 정부령이 확정 발표되었다.”고 소개했다.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증진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고를 위해 ①외부 아웃소싱 관련 제한 철폐, ②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의 최대 5년으로의 확대, ③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④지역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등 고용 관련 사항 및 요건이 간소화되었다.”고 소개했다.

전유미 Kelly Services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 진출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변경되는 법안이 인도네시아 내 노동환경에 큰 변화인 동시에 복잡한 변화이기에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경련,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미션단 파견 예정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맹주로서 인구 세계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 최근 연 5% 이상 성장을 지속하는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이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는 나라임에 따라, 양질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한국도 이를 거울삼아 친기업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경련도 코로나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주요 기업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