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봉쇄-지역격리 대신에 전면적 사회 통제령 발령

Covid-19 비상사태

자카르타 주지사 “지역격리 요청” 대통령 “자카르타 격리 거절”
중앙정부, 사회적 통제와 경제활동 중요… 지방정부 강력한 시행령 예고

(한인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전국적 Covid-19 확산으로 봉쇄(Lockdown)이나 지역격리(Karantina Wilayah) 대신에 전면적 사회통제(PSBB-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최종까지 고심한 지역격리가 아닌 지역별 전면적사회통제(PSBB-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전면적 사회 통제령은 3월 31일 내각 회의에서 결정된 후 Joko Widodo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보건부 장관을 중심으로 Covid-19 태스크 포스 책임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전면적사회통제(PSBB)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면적사회 통제(PSBB)는 건강 검역법 제1조 11항에 따라, PSBB는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오염된 지역에서 질병이나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활동의 통제를 말한다. 전면적 사회통제(PSBB) 활동에는 검역, 격리, 예방 접종, 예방과 환경 위생, 보안 및 통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49조에 규정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위험 요소 완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 “지역격리 요청”

이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역별 전면적 사회통제(PSBB)령 조치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산을 우려해 자카르타를 지역격리(Karantina)해 달라고 조코위 대통령에게 제안서를 보냈지만 거절되었다고 Beritasatu 등 주요언론이 3월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시간이 갈수록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지역이 400여 곳으로 늘어나고 확진자도 700명이 넘어서자 조코위 대통령에게 자카르타 격리(karantina wilayah)를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Joko Widodo 대통령은 “Covid-19 예방 정책 가운데 지역격리(karantina wilayah)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3월 30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여러 지방 정부가 취한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며 “모든 장관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동일한 행동을 갖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Jokowi 대통령은 “중앙 정부의 사회적 통제가 더 크고, 더 단호하고, 더 규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를 위한 대규모 사회적 통제를 수행할 법적 우산을 즉시 준비하라.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행 규칙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지방 정부 봉쇄 금지(larangan pemerintah daerah untuk melakukan lockdown)을 내렸다.

마룹아민(Maruf Amin) 부통령도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통제 방안은 감염지 단위로 제한할 것이라고 3월 31일 화상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콤파스에 따르면 마룹아민 부통령은 도시 통제와 격리는 경제 안정성을 유지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완전한 통제나 봉쇄(karantina wilayah atau lockdown)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인도와 같은 혼란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인간개발문화조정부와 보건부가 정부령 (PP-peraturan pemerintah)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 수산투지조정부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장관도 “조코위 대통령은 조만간 코비드-19 (Covid-19) 지역 정부령이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지역격리 정부령 범위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3월 31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지역격리 봉쇄조치 불가령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지역격리(Karantina)를 강행하고 있어 향후 자카르타 전면적 사회통제 시행령 발표가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다. <한인포스트 Covid-19 특별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