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대통령 불법 도청’ 의혹에 경찰청장 소환… “반역죄 적용해 철저 수사해야”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 - Ketua Komisi III DPR Habiburokhman (YouTube TVR Parlemen)

– 제3위원회, 특별 합동 회의서 단순 IT 법 위반 아닌 ‘국가 안보 위해’ 규정
– 전직 경찰청장 및 고위 장성 4명 피의자 입건… 정·재계 전방위 감청 드러나 충격
– 의회, “배후·기획자 발본색원해야”… 경찰, 반역죄 추가 적용 검토 착수

인도네시아 하원(DPR)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겨냥한 군·경 고위층의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피의자들에 대한 ‘반역죄(makar)’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수유디 아리오 세토 현 경찰청장을 소환해 특별 업무 회의를 열고,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전 경찰청장 등 고위 장성 4명이 연루된 불법 감청 사건의 처리 방향을 집중 추궁했다.

하비부록만 제3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결론을 발표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전자 통신 가로채기 수준의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 원수의 직무 수행을 저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 형법상 ‘반역죄’ 조항을 적용해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천명했다.

제3위원회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불법 감시 및 프로파일링, 신상 털기(doxing)를 통한 인격 살인은 물론, 표적 사법 처리와 여론 조작, 대중 동원 등 정부 정책을 와해하기 위한 공작을 조직적으로 실행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160조 등에 명시된 국가 전복 및 반역 공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비부록만 위원장은 입건된 4명 외에 추가 배후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범행을 지시한 자, 도청 정보를 공유받아 정치적 이익을 취한 배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개인, 정당, 정치 집단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루된 모든 인물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3위원회는 ▲반역죄 및 국가안보위해죄의 전면 적용 ▲모든 불법 사찰 공작의 즉각 중단 및 독립 기구를 통한 감청 데이터 압수·감사 ▲성역 없는 법적·제도적 책임 추궁 등 3대 핵심 요구안을 경찰에 공식 전달했다.

이어 보고에 나선 수유디 경찰청장은 충격적인 범행 전말과 수법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불법 도청은 리스티요 전 청장의 지시로 시작돼 슬라멧 울리안디 치안정감, 에코 하디 산토소 치안정감, 아흐리 손타 나수티온 치안정감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은밀히 실행됐다. 공식 영장이나 사법 절차 없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구두 지시가 하달됐으며, 합법적 검증 절차 없이 통신제한조치 시스템(LIMS)에 표적 번호를 입력해 무차별 도청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대상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부처 관료, 하원의원, 정치 지도자, 부패척결위원회(KPK), 검찰, 언론인, 기업인, 시민단체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정·재계 전방위에 걸쳐 있었다. 불법 공작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광범위하게 지속됐으며, 지난달 관련 시스템 내 데이터를 무단 삭제·인멸하려던 정황이 내부 고발로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경찰은 리스티요 전 경찰청장 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장성 4명을 불법 감청 및 접근, 전자 데이터 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현행 법조항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의회의 강력한 반역죄 적용 요구에 대해 수유디 청장은 “의회의 지적과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며, 현재 추가적인 단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혐의들을 명백히 입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해 향후 수사 확대 및 혐의 변경을 강력히 시사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