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발표한 행정부령 2023년 51호을 공지했다.
11월 16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행정부령 2023년 51호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행정부령 2023년 51호(PP No 51 Tahun 2023) 번역문은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정리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다”고 알렸다.
PP No 51 Tahun 2023 (2024년 최저임금 관련)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조정 산식
ㅇ 매년 주(州) 최저임금 및 시/군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율, 특정 지수(α)를 활용하여 조정.
ㅇ UM(t+1) = UM(t) + (최저임금 조정가치 × UM(t))
* UM(t+1) : 차년도 최저임금 / UM(t) : 당해년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조정가치 :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율 × α)〕 × UM(t)
*α :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노동흡수율, 중위 임금, 기타 고용조건을 고려하여 0.1~0.3 범위 내에서 지역 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관련 데이터는 통계분야 권한 당국(통계청)의 자료를 참고
ㅇ 다만, 특정지역(당해 연도 최저임금이 해당 주 또는 시/군에서 근무하는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눈 평균가계지출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조정가치는 다음 산식을 통해 계산함.
ㅇ 최저임금 조정가치 = 경제성장 × α × UM(t)
* α = 노동흡수율, 중위 임금, 기타 고용조건을 고려하여 0.1~0.3 범위 내에서 주/시/군 임금위원회에서 결정
1-2. 시/군최저임금(UMK)가지고 있지 않은 시/군의 경우 산식
ㅇ 아래 단계로 진행하되, 구매력 등가, 고용흡수율, 중위임금에 기초로 산정
– (구매력등가율)
* PPP(purchasing power parity, rasio paritas daya beli): 구매력 등가(3년평균)
– (고용흡수율)
* TPT(unemployment rate, tingkat pengangguran terbuka): 실업률(3년평균)
– (중위임금)
* Median Wage, Median Upah: 중위임금(3년평균)
– (시/군 최저임금)
나. 주(州) UMP 최저임금
ㅇ 주지사는 반드시 매년 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
ㅇ 주(州) 최저임금 조정가치의 계산은 주 임금위원회에서 수행.
– 주(州) 최저임금 조정가치 계산결과는 지방노동청을 거쳐 주지사에게 권고.
ㅇ 주(州) 임금위원회의 권고 결과가 조정산식과 부합하지 않으면, 주지사가 조정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
ㅇ 주(州) 최저임금은 늦어도 당해 연도 11월 21일까지 발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주(州) 최저임금
• 최초 적용되는 주 최저임금은 모(母)주에서 적용되는 주 최저임금을 사용.
• 최초 주 최저임금은 늦어도 당해 연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주지사 대행)가 결정하고. 늦어도 다음 연도 11월 21일까지 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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