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전파력이 더 큰 변이 바이러스 발견 등으로 인해 주민 활동을 제한하고 보건수칙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바 및 발리 지역에 대한 사회활동제한조치(PPKM)를 발령(’20.1.6)
* 기존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대신 PPKM (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사회활동제한조치)으로 명칭 변경
□ PPKM 조치는 국가 봉쇄정책은 아니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생활을 제한하는 것임
○ PPKM 발령 대상지역
– 치명률이 전국 평균 치명률보다 높은 경우
– 회복률이 전국 평균 회복률 미만일 경우
– Active Case 수가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을 경우
– 병상점유율(격리실 및 집중치료실 ICU)이 70% 이상일 경우
○ 사회활동제한조치 주요 내용
① 전체 근무인력의 75%까지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
②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지속하여 실시
③ 필수생활 부문은 100% 운영 가능. 단, 영업시간, 수용인원은 제한
④ 식당/카페 수용인원은 25%, 영업시간내 포장 및 배달 가능, 쇼핑몰 운영시간은 19시까지
⑤ 건설사업 진행은 100% 허용되며, 엄격한 보건수칙 준수
⑥ 종교시설내 종교활동은 허용되나 수용인원은 50%로 제한
⑦ 공공시설 이용 및 사회문화 활동은 잠정 금지
⑧ 대중교통 운영시간 및 수용인원도 조정
□ PPKM 실시 기간 및 지역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2주 동안(1.11-25) 자바 및 발리 지역의 사회 활동제한을 강화할 예정
– 전반적인 활동 금지령은 아니며 한층 더 엄격한 보건수칙을 적용하여 사회활동을 해나가자는 것임
○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대상지역 : 자바 및 발리섬 7개주 일부
① 자카르타州전 지역
② 서부자바州: 보고르 군/시, 브카시 군/시, 치마히군, 데폭시, 반둥라야 지역(반둥 군/시, 서반둥군, 치마히시, 수머당군)
③ 반튼州: 땅그랑 군/시, 남부 땅그랑시
④ 중부자바州: 스마랑 라야(스마랑 군/시, 끈달군, 드막군, 살라띠가시), 바뉴마스 라야(바뉴마스, 찔라짭, 푸르바링가, 반자르느가라 등), 솔로 및 주변 지역
⑤ 족자카르타州: 족자카르타시, 반툴군, 구눙키둘군, 슬레만군, 쿨론프로고 군
⑥ 동부자바州: 수라바야시, 시도아르조군, 말랑시
⑦ 발리州: 덴파사르시, 바둥군
□ PPKM의 세부 내용, 추가시행 지역 등은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정하며, 시행기간 동안 일일 감독 및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아니스 자카르타주지사는 Active Case(실확진자)가 최고치라고 하면서, 자카르타주에서 사회활동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1.9)
* 자카르타 주지사 결정 2021년 19호, 주지사령 2021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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