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계, ‘근로자보호법’ 최종안 즉각 공개 촉구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이 2026년 10월 5일 밤 하원 제9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보호법안 실무위원회(Panja) 의결을 주재한 후,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DPR RI) 부의장 및 제9위원회 위원장단·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인도네시아 하원 자료)

– KASBI, 본회의 통과 한 달 지나도록 공식 사본 미공개 비판

– “단순 정치적 승인 의식 그쳐선 안 돼… 대중 검증 보장해야”

– 비정규직 제한·외주화 철폐 등 11대 핵심 요구사항 발표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보호법(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의 최종 법률안을 즉각 공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 사본이 공개되지 않자,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동맹총연맹(KASBI)은 4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하원(DPR)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근로자보호법 최종안의 전면 공표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대중이 가결된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입법의 책임성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수나르노 KASBI 중앙집행위원장은 “가결 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단체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식 법률안 사본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구두로 통과 사실을 발표하는 것에 그칠 뿐, 최종안의 구체적 내용을 여전히 파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은 본회의장에서의 정치적 통과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문서 접근권 보장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ASBI는 대중 참여 입법의 핵심 원칙인 ‘의견을 진술할 권리’, ‘의견이 숙고될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내세우며, 노동계의 요구가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법이 근로계약, 임금, 해고 요건, 외주화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노동 현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인 만큼, 최종 문안의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KASBI는 최종안 공개 요구와 함께 법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11대 핵심 실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안은 ▲기간제 근로계약(PKWT) 상한 1년 제한 및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 파견 및 용역 등 외주화(아웃소싱) 관행 철폐 ▲직업훈련 수습제도의 교육 목적 정상화 ▲배달 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보장 ▲적정생계비(KHL) 기준 최저임금 책정 및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등이다.

또한 ▲일방적 해고 금지 및 분쟁 기간 임금 전액 지급 ▲퇴직급여 보증기금 신설 ▲독립적 근로감독위원회 설치 ▲국가재정(APBN)을 통한 직업훈련 예산 지원 ▲유급 생리휴가 2일 법적 보장 ▲근로계약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KASBI는 산하 조직 전반에 근로자보호법 최종안 공개를 압박하기 위한 대중 홍보와 집회·시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 검증 투쟁을 향후 2027년 주최저임금(UMP) 인상 요구와 연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