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가연구혁신청, ‘의료용 대마’ 연구 본격화… 보건부·마약청 등과 공조

프라보워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협력 추진… 정책 수립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목적 예방 단계의 ‘저비용 마약 감지 기기’ 개발도 병행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료 목적의 대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과학 연구에 착수한다.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보건부(Kemenkes), 국가마약청(BNN), 법무부(Kemenkum), 고등교육·과학기술부(Kemendiktisaintek)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료용 대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리프 사트리아(Arif Satria) 국가연구혁신청장은 2026년 9월 29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공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연구 계획을 전했다.

아리프 청장은 BRIN이 의료용 대마 관련 정책과 법적 규제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학적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가 규제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연구 보고서에 기반해야 한다”며 “BRIN의 핵심 임무는 보건부, 마약청,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의료 목적 대마의 허용 범위와 통제 기준 등 실질적인 규제 권한은 보건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다부처 협력 연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프 청장은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는 마약 오남용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며 철저한 통제와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의료용 대마 연구뿐만 아니라, 마약 확산 예방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마약 감지 기기’ 개발 연구도 BRIN에 함께 주문했다. 해당 장비는 단순 투약 여부 확인을 넘어 유전체 분석 수준의 정밀 검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될 계획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보건에 관한 법률(2023년 제정 법률 제17호)과 관련해 의료용 대마 허용을 요구하는 취지의 위헌심사 청구를 접수해 검토해 왔다. 다만 사법부 차원의 명시적인 연구 명령 판결과 별개로,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 중심의 마약류 관리 및 보건 정책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