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법적 기관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보로부두르 대학교에서 열린 아리프 히다얏 교수의 헌법학 명예교수 임명식 국가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기반이 강력한 법적 기관의 역할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MK), 사법위원회(KY), 부패방지위원회(KPK), 국가마약청(BNN)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법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의 큰 청사진이자 전략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력한 법체계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학계를 향해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사회·정치적 역학 속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유기적 지식인’이 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법학을 정의의 편에 서는 해방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며,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티암 에바 자야테(Satyam Eva Jayate)’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접 선거와 같이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지도자의 단호한 준법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현행 법적 관행이 본질적 가치가 결여된 ‘과잉 규제’의 늪에 빠져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를 국가 법률 제정의 근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치국가가 단순히 법률을 늘리는 것만으로 세워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산더미는 오히려 법을 정의와 도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법을 국가 양심의 반영이 아닌 단순한 텍스트의 무더기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사상을 인용한 그는 법이 단순한 규범적 조항이 아닌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는 역동적인 도구, 즉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식적인 절차가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본질적인 정의의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국가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로부두르 대학교에서 열린 임명식에는 살디 이스라, 마흐푸드 MD, 야손나 라올리 등 주요 학계 및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 하스토 크리스티얀토 투쟁민주당(PDIP) 중앙당 사무총장, 간자르 프라노워 투쟁민주당 중앙당 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하며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연설에 뜻을 같이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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