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직전 벌목 허가 재개 여부 두고 책임 공방 가열
군수 “재난의 원인은 상류 벌목”… 산림부 “7월 이후 허가 전무”
인도네시아 남타파눌리(Tapsel)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구스 이라완 파사리부(Gus Irawan Pasaribu) 남타파눌리 군수가 환경산림부(KLHK)가 재난 발생 직전인 10월 벌목 허가를 재개했다고 폭로하자, 산림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지 시각 2일, 구스 이라완 군수는 공식 성명을 통해 “환경산림부 산하 산림지속가능관리총국(Ditjen PHL)이 지난 7월 내렸던 벌목 중단 조치를 10월에 해제하고 허가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최근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군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산림부가 토지권보유자(PHAT) 구역 내 벌목 중단 회람을 발행했을 당시 이를 환영하며 관할 읍·면·동장에게 관련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인 10월, 중앙정부가 다시 허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구스 이라완 군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tvOne 방송에 출연해 바탕 토루(Batang Toru) 지역 아엑 가로가(Aek Garoga) 마을의 참사 현장을 언급하며 “급류에 휩쓸려 내려온 거대한 원목 더미가 상류 지역의 무분별한 벌목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벌목 허가 재개를 중단시켜 달라는 공문을 산림부에 발송하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상류 지역에서 벌목이 다시 진행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참사가 교훈이 되어야 한다”며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된 허가들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림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락스미 위자얀티(Laksmi Wijayanti) 산림지속가능관리(PHL) 총국장은 “2025년 7월 이후 남타파눌리 지역에 어떠한 벌목 허가도 발급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락스미 총국장은 “산림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월부터 산림산물행정정보시스템(SIPUHH)에 대한 전면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6월 23일 자로 모든 토지권보유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SIPUHH는 합법적인 목재 반출을 위한 필수 행정 시스템으로, 접근 권한이 차단되면 사실상 합법적 벌목은 불가능하다.
산림부는 남타파눌리 군수가 보낸 두 차례 공문 접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군수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락스미 총국장은 “군수의 요청대로 남타파눌리 지역 내 어떤 PHAT에게도 SIPUHH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군수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림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벌목 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락스미 총국장은 “산림 구역 내 위반 행위는 산림법집행총국(Gakkum)이, 구역 밖 불법 목재 이용은 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형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토지권 서류 오용이나 불법 벌목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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