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은 단순한 서류 분실을 넘어 합법적인 운전 자격을 상실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최대 100만 루피아의 벌금 또는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주의로 면허증을 분실했더라도 재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분실된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경찰, “분실 신고서 첨부 시 재시험 없이 재발급 가능”
중부 자바주 지방경찰청 교통국 등록·식별 담당 차장인 AKBP 프리앙고 M.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실한 운전면허증은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 규정 제2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규정 제9조 제3항 (b)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신고서를 첨부할 경우 분실된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프리앙고 차장은 “분실 신고서는 신청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었다는 증거로 활용된다”며 “재발급 절차는 면허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규 발급 시 요구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NIK) 기반 전산 시스템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발급 신청은 면허증을 최초 발급받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 서비스 센터(Satpas)에서 가능하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요 서류 및 절차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원활히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 발급 분실 신고서: 가까운 경찰서(Polres 또는 Polsek) 방문 발급
주민등록증(KTP): 원본 및 사본
분실한 운전면허증 사본: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체 및 정신 건강 진단서: 서비스 센터 현장에서 검진 가능
사회건강보험(BPJS) 가입 증명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운전면허 서비스 센터(Satpas)를 방문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후 신고서 발급
– 가까운 운전면허 서비스 센터(Satpas) 방문
–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준비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확인 절차 진행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서명 등 개인 정보 등록
– 새 운전면허증 발급 및 수령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교통경찰단(Korlantas)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 입력 및 수수료 납부 후, 지정한 날짜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 등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
◆ 재발급 비용은 갱신 수수료와 동일
분실 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정부 규정(PP) 제76호’에 따라 면허 갱신 시의 국세 외 수입(PNBP)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면허 종류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A, B1, B2 면허: 80,000 루피아
– C, C1, C2 면허: 75,000 루피아
– D, D1 면허: 30,000 루피아
– 국제운전면허: 225,000 루피아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중요한 신원 증명이자 합법적 운전 자격의 증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분실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재발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