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33가지 인허가 서류가운데 22개 폐지

인도네시아 무주택 서민들에게 70% 저렴한 집 장만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는 건설사의 주택공급 가격의 70%가 인허가 이어서 정부는 22가지 인허가를 폐지하고 통합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제13차 경제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 23일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에 관한 제13차 경제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제13차 경제패키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들이 준비하는 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골자이다.

이날 따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현재 주택을 짓기 위해 무려 33가지 인허가 서류 필요해 주택가격이 비싸게 되는 원인이다. 주택가격에서 70%가 인허가 서류비용이어서 인허가 서류를 간소해서 집 가격이 70%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따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가격을 줄이기 위해 주택 시공을 위한 인허가 서류 33가지를 11가지로 줄이고, 22가지 인허가 서류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폐지한 인허가 주요 서류는, 주택위치허가, 주택지 무(無) 홍수 지역 증명서, 주택지 계획 동의서, 주택지 계획 승인서, 주택지 준비작업허가서 (izin cut and fill), 주택지 타당성 증명서 등이다.

그 이외에 정부가 주택건축허가와 주택지에 관한 증명서는 통합하고 주택지 계획도, 환경처리증명서, 소방서 증명서, 묘지공급 증명서를 환경허가서에 포함해 승인을 받게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