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내년 국방예산 5조5천억원 늘려…KF-21 연체금 낼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국방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증액하기로 하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연체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당초 207억5천만 달러(약 27조원)에서 250억 달러(약 32조5천억원)로 2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늘어나는 국방 예산은 해외 차관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전날 서자바주 보고르의 아탕 센자자 공군기지에서 열린 H225M 헬리콥터 인도식에서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후보이기도 한 프라보워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수송기와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며 “이웃 국가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유럽 전체와 비슷한 규모라며 광활한 영토를 고려하면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국방비 지출은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고 특히 공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KF-21 전투기 분담금 미납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 전투기 현지 생산 등을 대가로 2026년까지 개발비의 20%인 약 1조6천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천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당초 계획보다 1조원 가까이 연체 중으로 2019년 10월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분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그는 취임 후 라팔 전투기 42대(총 81억 달러·약 10조 5천억원)와 터키 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형 드론 12기(총 3억 달러·약 4천억원), 미라지 200-5 전투기 12대(총 8억 달러·약 1조원)를 사들이는 계약에 서명했다.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장관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대선에서 현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맞붙었지만 패했고, 2019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근 그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대선에 세 번째 출마했다.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