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 당국자가 11월 말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찾는다고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 당국자 에린 바클레이가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카르타와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또 두 나라 시민사회 관계자 및 인권 운동가 등과도 만나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바클레이는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국무부는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썼다.
또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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