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탄소 배출권 거래 동향(KOTRA)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4호 금융부문의 발전과 강화에 관한 법률(UUP2SK)’로 금융감독청(OJK)이 탄소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를 규제하고 감독할 것을 법제화했다. 인도네시아 탄소 가격 또는 탄소 경제적 가치(NEK)와 관련된 상품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또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2023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탄소거래소가 출범했다.

법률(UUP2SK)에 따르면 탄소 단위는 유가증권(Securities, Efek)으로 유별된다. 탄소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 메커니즘은 금융 부문, 특히 자본시장의 거래 활동으로 분류된다. 탄소거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은 탄소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에 관한 금융 서비스 당국 규정 제14호 2023년 8월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 14 Tahun 2023-POJK 14/2023’을 발표했다.

*efek: 소유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실물 및 디지털 형태나 다른 형태의 증권 또는 투자 계약

증권 및 비증권 탄소 배출권

증권시장은 증권을 사고 파는 장소(거래소)이며, 증권회사는 이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로 금융감독청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와 금융시장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다만, 전통적인 증권 시장과 달리 탄소 거래는 금융감독청(OJK)의 허가를 받은 탄소 거래 운영사(Carbon Exchange Organizer)가 관리한다. 탄소거래소 플랫폼에 등록한 사용자는 탄소거래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탄소 크레딧은 Unit Karbon(탄소 단위)으로 명명하며, 2023년 8월 14호 탄소거래와 관련한 금융감독청령에 따르면 탄소 단위란 SRN PPI에 기록된 탄소 1톤으로 표시된 기술 승인 인증서 또는 탄소 소유권 증빙이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이하 IDX)는2023년 9월 18일부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탄소 거래 운영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2021년 10월 98호 대통령령과 2022년 10월 21호 NEK 관련 환경산림부령에 따라 탄소 거래는 기업 간 직접 구매 또는 탄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탄소 단위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탄소 단위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증권(efek)으로 분류한다. 개인 간 탄소 거래는 불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구매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호주는 탄소 단위를 증권으로 취급하는 반면, 미국은 탄소 단위를 상품과 증권으로 모두 취급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탄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 단위는 PTBAE-PU와 SPE-GRK로 구성된다. PTBAE-PU는 정부가 정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뜻하며, SPE-GRK는 측정, 보고 및 검증을 거친 사업체와(또는) 활동의 배출 감축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이는 등록 번호 또는 코드 형태로 국가 등록 시스템에 기록된다. PTBAE-PU는 같은 분야 및 국내 수준 내에서 다른 PTBAE-PU 보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SPE-GRK는 분야 간 거래이며 해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 PTBAE-PU(Petunjuk Teknis Batas Atas Emisi Pelaku Usaha): 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결정 및/또는 각 사업체에 대한 특정 준수 기간 내 배출 할당량 결정

* SPE-GRK(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as Rumah Kaca): 측정, 보고 및 검증을 거친 비즈니스 및/또는 활동에 의한 배출량 감축을 증명하는 서신으로, 등록번호 및/또는 코드 형태로 SRN PPI에 기록

인도네시아의 탄소거래소 시장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탄소 단위는 탄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 단위로 PTBAE-PU와 SPE-GRK로 구성된다. 이는 직접 거래 또는 탄소거래소를 통해 PTBAE-PU와 SPE-GRK를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통령령 98/2021과 같은 탄소 거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에는 기본적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 유형이 있는데, 1차 시장은 투자자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발행자(회사)로부터 증권을 처음 구매하는 시장이다. 한편, 2차 시장은 투자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곳이다. 2차 시장은 ‘탄소거래소’라고 부르며, 투자자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탄소 거래의 경우 탄소거래소에서 탄소 단위를 거래하거나 2차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SRN PPI와 탄소거래소에 등록해야 하며, SRN PPI에 등록되지 않은 탄소 단위는 거래할 수 없다. SRN PPI는 인도네시아의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및 탄소 경제적 가치(NEK)를 위한 활동과 자원에 대한 데이터 및 웹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SRN PPI: Sistem Registri Nasional Perubahan Iklim / 링크: https://srn.menlhk.go.id/index.php?r=home%2Findex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시장 구조도>

[자료: Carbon Policy Lab(2023)]

 위의 그림에서 모든 PTBAE-PU와 SPE-GRK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 발행한 후 SRN PPI 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된 탄소 단위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포함된다. 2차 시장에 거래될 탄소 단위는 먼저 1차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탄소 거래 운영사(Carbon Exchange Organizer, 현재는 IDX)는 2차 시장의 탄소 거래를 감독한다. 1차 시장에 외국 탄소 단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후 인도네시아 탄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TBAE-PU는 관계 부처 장관이 기존 배출 상한 기술 지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수행한 배출량 산정 검증 결과(PTBAE-PU 이상 또는 미만)를 바탕으로 탄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배출량이 PTBAE-PU 미만인 경우 SPE-GRK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SPE-GRK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 발급한다. PTBAE-PU와 SPE-GRK가 설립 및 발행된 후 SRN PPI와 탄소 거래 운영사(2차 시장)에 상장되면 탄소 거래에서 탄소 단위가 거래될 수 있다. 탄소거래소에서 거래 메커니즘은 탄소 거래 운영사가 정한 내부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국제 탄소단위

현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획득한 탄소 단위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추후에는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검증된 탄소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탄소 단위는 탄소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DX에서 탄소 거래법

IDX의 탄소거래소는 ‘IDXCarbon’이라고 한다. IDXCarbon의 탄소 거래에는 Pasar Reguler(정규시장), Pasar Negosiasi(협상시장), Pasar Lelang(경매), Marketplace(마켓플레이스) 등 네 가지 시장이 있다.

– Pasar Reguler(정규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매매 관심을 표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 경매 메커니즘의 시장이다.

– Pasar Negosiasi(협상시장): 이전에 합의된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IDXCarbon 시스템을 통해 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장이다.

– Pasar Lelang(경매): 정부 또는 배출 감축 프로젝트 소유자는 탄소 거래 운영사의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탄소 단위의 잠재적 구매자는 원하는 수량과 가격에 따라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 Marketplace(마켓플레이스):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소유자는 미리 정해진 가격에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시장마다 거래 수수료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거래 수수료 확인 링크: https://www.idxcarbon.co.id/document/share/14/6afdeb70-66fe-4534-b61a-f4891b2e64e3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탄소 단위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절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거래할 모든 탄소 단위는 SRN PPI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한다.

등록 링크: https://srn.menlhk.go.id/index.php?r=home%2Findex

탄소 단위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담당자는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 확인 후 SRN PPI 팀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2. 프로젝트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일반 데이터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데이터는 단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SRN PPI 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후 담당자는 등록될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기술 데이터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분류는 SRN PPI 시스템에 따라 adaptasi(적응), mitigasi(완화), joint adaptasi dan mitigasi(공동 적응 및 완화), 그리고 기타 관련 활동,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술 데이터는 SRN PPI 팀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4.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검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SRN PPI 팀에서 프로젝트에 확인 상태를 부여할 것이다.

두 번째 절차는 탄소 단위를 구매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법인만 탄소 단위를 구매할 수 있으며, 탄소 단위 구매자는 Pengguna Jasa Bursa Karbon(탄소거래소 서비스 사용자)이라고 부른다. 기업은 IDXCarbon 사이트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와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증빙 서류 및 세부 요건 확인 링크: https://www.idxcarbon.co.id/id/join-us

탄소 단위 구매자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요청을 작성하면, 등록 절차 및 등록을 위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는 데 사용할 폴더 공유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신청 링크: https://bit.ly/DaftarIDXCarbon)

2. 신청을 요청한 후 신청자는 IDXCarbon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Pengguna Jasa Bursa Karbon(탄소거래소 서비스 사용자)로 신청하게 되려면 등록된 회사 직원 2명이 탄소 거래 운영사가 주최하는 탄소거래소 관련 연수에 참석해야 하고 회사의 도메인으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4. 모든 계정이 완성되면 IDXCarbon은 탄소거래소 서비스 사용자의 Rekening Efek(탄소 단위 계좌)을 발행할 것이다.

5.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IDXCarbon의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TANYA] Pendaftaran Pengguna Jasa Bursa Karbon 제목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시사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첫 탄소거래소 출범이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노력 중 하나이며, 거래 이익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나르노 금융감독청 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금융감독청(OJK)은 탄소거래소 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재무부, 해양투자조정부 등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도 외국투자기업으로 탄소 거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국외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국제 탄소 거래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법 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탄소 크레딧이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자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Carbon Policy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