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 “UMP 9~10% 인상” 예측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Partai Buruh dan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은 정부에 2024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단체가 최저임금 15% 인상을 촉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금 퇴직금 인상에 관한 옴니버스법(Omnibus Law dan adanya kenaikan upah pada PNS dan pensiunan)이 유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드 익발 노동당 대표(Presiden Partai Buruh, Said Iqba)는 정부에 임금 15% 인상 요구와 관련해 즉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10월 15일 디틱닷컴에 따르면 사이드 익발 노동당 대표는 “이러한 요구는 시급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군인, 경찰관의 퇴직금 인상과 관련 고용창출법에 관한 옴니버스법에서 강제 시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10월 6일자 서면 성명에서 말했다.
참고로, 지난 8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에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군인과 경찰관 임금은 8% 인상하고 퇴직금은 12% 인상한다”고 2024년 국가예산 초안에 대한 연설에서 전달했다.
* 노동조합, 2024년 최저임금 15% 인상 촉구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도 2024년 최저 임금을 15%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ASPEK 인도네시아의 주단위 최저 임금 (이하 UMP)에 관한 정부령 (PP) 36호의 발행으로 UMP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Mirah Sumirat 대표는 “노동부는 정부령 2021년 36호 때문에 2022년 UMP의 평균 증가율이 1.09%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UMP 인상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노동장관령 (Permennaker) 2022년 18호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는 지난 9월 13일 성명에서 “따라서 2023년 UMP의 평균 증가율은 7.05%에 불과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노동법 2003년 13호에 따라 UMP의 인상은 적정생계지수 (Kebutuhan Hidup Layak 이하 KHL), 생산성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5년에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15년 78호에서 UMP 인상을 결정하는 KHL 조사를 삭제하여 최저 임금 인상 공식은 누적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만을 기반으로 했다.
2021년에 정부는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36호을 다시 발급하여 UMP 인상 계산 기준을 인플레이션만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 Indonesia)는 2024년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그리고 적정생계수요(KHL) 조사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자카르타 지회 Nurjaman 부회장은 2024년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인력부(Kemnaker)가 발표한 급여 인상 공식 수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는 말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2024년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공식화되기를 희망했다.
10월 12일자 Bisnis에 따르면 내년도 주 단위 최저임금(UMP)이 9~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법률 연구 센터(Celios) 소장인 Bhima Yudhistira는 “임금 인상은 에너지, 운송 및 식량 수요에 대한 가격 조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hima 소장은 “노동 임금은 약 9~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UMP 인상은 적어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구매력 약화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UMP는 늦어도 2023년 11월 21일까지 결정하고 발표되어야한다. 이 날짜는 임금에 관한 2021년 정부령(PP) 36호에 규정되어 있다.
* 노동부, 2024년 UMP 인상 정보 사전 유출
이에 노동부는 2024년에 주단위 최저 임금(UMP)이 인상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흘리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15일자 디틱닷컴에 따르면 노동부는 UMP 인상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와르 사누시(Anwar Sanusi) 노동부 사무총장은 “현재의 경제 성장을 보면 확실히 2024 UMP는 인상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가의 항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UMP 인상액은 아직 계산 중이고 노동당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15%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년 UMP에 대한 논의는 노사정협력연구소(LKS-Lembaga Kerja Sama Tripartit Nasionala), 국가임금위원회(DPN-Dewan Pengupahan Nasional)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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