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 취소 제재는 공공운전 규율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교통당국의 고육책이다.
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된 제68회 바양카라 교통의 날 축하 행사에서 “ETLE 외에도 교통국이 새로운 벌점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령 Perpol 2021년 5호에서 벌점은 교통 위반 및 사고 분류에 따라 운전면허증 (SIM)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벌점이다. 특정 위반에는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5점, 3점 또는 1점이 부가된다. 한편,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은 5점, 10점, 12점으로 구성된다.
운전자가 교통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벌점 포인트가 누적된다. 벌점이 12점에 도달한 운전면허증 (SIM) 소지자는 법원 판결 전까지 운전면허 일시 정지 또는 운전면허 일시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벌점이 18점에 도달한 운전면허증 (SIM) 소지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SIM이 취소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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