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MK), 평생 운전면허증 신청 거부 판결

싱가포르 국민 평생 유효, 영국 70세까지, 미국 65세까지 유효…

헌법재판소(MK)는 평생 운전면허증(SIM- Surat Izin Mengemudi )의 유효기간에 대한 요구를 기각했다. 이는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5년마다 계속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SIM 유효 기간 5년을 전자 주민등록증 (KTP)만큼 길어야 한다고 제소했다.

그러나 7명의 헌법 재판관은 이 SIM의 유효 기간에 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도 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운전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SIM이 평생 유효 기간을 갖는 KTP와 동일시될 수 없다. 그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평생 운전면허증(SIM seumur hidup)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SIM 유효 기간이 매우 긴 여러 국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 다른 여러 국가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시민용 SIM이 평생 유효하며 연장할 필요가 없다. 단,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영국; 영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70세까지이며,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단, 10년마다 운전면허증을 최근 사진으로 갱신해야 한다.

미국 ; 영국과 달리 미국의 운전면허증은 65세까지 유효하다. 65세 이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려면 SIM 소유자가 5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SIM 소유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12년마다 사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