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관세청 공무원 개입 IMEI 불법 개통

2022년 10월에 무려 191,965개 불법 IMEI 개통

인도네시아에 생산되지 않은 핸드폰은 관세청과 산업부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에는 핸드폰 모델과 가격에 따라 관세 수백만 루피아를 내야만 된다.
최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직원이 관련된 불법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 사건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장관은 산업부의 공무원이 IMEI(국제 모바일 장비 식별 번호)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7월 28일 경찰청 범죄수사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gus Gumiwang 산업부장관은 공무원이 개입된 IMEI법규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Agus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IMEI 전화 개통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불법 핸드폰 개통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과 관세청 직원은 IMEI 정보를 처리하는 센터에서 CEIR(Centralized Equipment Identity Register)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
이에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민간인 사업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IMEI 정보를 처리하는 CEIR에 대한 불법 액세스에 6명의 민간인 사업자와 산업부 직원, 관세청 직원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 여러 공무원(PNS – Pegawai Negeri Sipil)이 연루된 불법 국제 모바일 장비 식별 번호(IMEI)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2022년 10월에 무려 191,965개의 불법 IMEI가 업로드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이것은 2022년 10월 10일에서 20일까지 발생했다.

산업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191,000개의 휴대폰을 말소시킬 것이다. 191,000개의 휴대폰 중 176,874개는 iPhone”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국장 Wahyu Widada는 이 사건으로 3,53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통신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에 서명했고 2020년 4월 18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IMEI 정보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기 식별번호 등록(Equipment Identity Register, EIR) 시스템에 저장된다.

EIR에 저장된 IMEI 정보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 기기 식별번호 등록(Center Equipment Register, CEIR)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이러한 폐쇄적인 이동통신 기기 관리제도는 이동통신 기기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MEI 정보 확인은 휴대폰과 태블릿 피씨와 같은 셀룰러 이동통신 기기에 해당하며 노트북과 같은 소형 컴퓨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