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10명 가운데 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 9월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9.4%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아니다’라는 대답도 28.9%, ‘보통’이라는 응답은 31.7%였다.
아동의 개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비율도 낮은 편이었다. 여가권(26.2%), 비차별권(31.2%), 참여권(33.6%), 건강권(36.8%) 등 대부분이 20∼30%대에 머물렀다.
아동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71.8%), 참여 기회 부족(71.1%), 법과 제도 부족(44.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열악한 아동 인권 현실과 관련해 94.3%가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정부가 내년 중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시선과 목소리가 담긴 내용이 아동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 사이트도 오픈했다.
30일(현지시간)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4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사전심의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가해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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