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인도네시아 의회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Perjanjian Kemitraan Ekonomi Komprehensif Indonesia-Korea)을 비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무역수지가 IK-CEPA 비준을 계기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타크디르(Muhammad Takdir)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국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무역액은 15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1조 6,974억 원), 무역적자액은 1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359억 원)라고 밝혔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무역액은 13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8조 5,086억 원), 무역적자액은 3억 4,181만 달러(한화 약 4,738억 원)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무역액은 184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5조 5,239억 원), 무역적자액은 4억 4,672만 달러(한화 약 6,193억 원)를 기록했다.
무함마드 타크디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장은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 인도네시아산 상품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자트미코 브리스 위짝소노(Djatmiko Bris Witjaksono) 인도네시아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국장은 “한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국가인데, IK-CEPA가 비준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전략적 교역국으로 발돋음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의 관점은
이에 인도네시아 주요언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 체결 이후 경제적 환경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다.
콤파스는 양국 수교 50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Perjanjian Kemitraan Ekonomi Komprehensif Indonesia-Korea) 비준으로 정치와 안보, 경제 등에 포괄적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으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한국 고용 기회확대, 경제협력 기회 강화, 창조 산업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한국 드라마 산업과 K-Pop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 체결 이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는 1973년 이후 거의 50년 동안 정치와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IK-CEPA 전략적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8월 30일 하원 본회의에서 IK-CEPA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RUU)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
IK-CEPA 협정은 지난 9월 27일 공포된 법률 2022년 25호를 통해 비준되었다. IK-CEPA 협정은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양국 간 협력의 기회는 무엇인가?
*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한국 고용 기회 확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고용 부문에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무하마드 탁디르(Muhammad Takdir)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및 아프리카 정책전략센터장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숙련 노동자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좋은 소식(?)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거나 고령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환상적인 기회이다.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도 올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2022년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인 이주 노동자는 전체의 6%인 942명에 이르렀다. 이는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주노동자 출국은 홍콩 1위, 대만 2위, 한국 3위”라고 지난 8월 26일 50년 외교 관계를 향한 인도네시아-한국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평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 경제협력 기회 강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무역 부문에서도 협정을 맺고 있다. 그 중에는 양국은 올해 교역액 3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하마드 탁디르(Muhammad Takdir)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및 아프리카 정책전략센터장은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교역 데이터를 고려할 때 이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Takdir 센터장은 한국 시장에 약 50개의 주요 인도네시아 상품이 있다며 향신료, 화학제품부터 의류 등 완제품 등이라고 덧붙였다.
* 창조 산업 발전 새로운 계기
IK-CEPA를 통한 경제협력 중 하나는 창조경제산업의 발전이다. 게임과 애니메이션도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니 마데 아유 마르티나 (Ni Made Ayu Marthini) 무역부 제조업 수출개발국장은 “게임, 애니메이션, 문화 및 기타 창조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야는 창조경제의 일부이며 신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19일에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 커뮤니티(FPCI)가 개최한 하이브리드 워크샵에서 Ayu Marthini 국장이 발표했다.
인니 당국은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IK-CEPA는 인도네시아에 많은 숙련자가 있기 때문에 발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창조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서로 돕고 글로벌 영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IK-CEPA 협정 체결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역량 강화 기회도 더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창조 산업 종사자와 다른 분야의 근로자 네트워크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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