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연료(BBM) 가격 인상 계획에 맞춰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트랜스자카르타 버스, 소형 선박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교통 보조금 재원은 지방 정부가 지불할 일반 할당 및 이익 공유 기금과 같은 일반 전환 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무부는 대중교통 교통 보조금과 추가 사회보호에 관한 재무장관 규정(PMK)을 발령했다. 이 계획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 보조금 외에도,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과 월급 350만 루피아 이하의 근로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교통비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수단에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물가상승률 중 교통수단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기간의 교통물가상승률은 6.65%(전년대비)로 9.35%의 식품물가상승률 다음으로 높았다.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통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 특별한 지원이나 보조금이 없다면 대부분의 중산층 및 하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은 치솟을 것이다.
교통비 상승은 또한 식품과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대한 파급 효과로 인해 큰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예산을 통해 연료가격 상승이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배정한다.
교통 보조금은 2022년 9월 초에 지급될 계획이다. 재무부는 교통보조금은 일반배정기금과 지방정부 세입공유기금의 2%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하층 및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교통,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어민, 시내버스 등에 배정된다.
정책 전문가에 따르면, 온라인 택시와 오토바이 택시기사들이 유류비 인상을 앞두고 교통보조금 지출 메커니즘과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재무부가 결정했지만 지자체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아직 일부 지역이 부처로부터 세입분담금 및 일반분담금 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연료를 특별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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