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011년 6호에 따르면 이민국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감독팀 일명 ‘Tim Pora’(Tim Pengawasan Orang Asing)을 구성했다.
외국인감독팀 (Tim Pora) 구성원은 외국인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시를 받는다.
점점 개방적인 세계화 시대에 비즈니스 목적, 가족이나 친척방문, 휴가 등으로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비자 및 거주 허가와 같은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도착 비자제도와 양국 및 다자국 간의 협력을 포함한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하는 외국인을 적절히 선정해야 하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만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출입국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민국이 적용한 선택적 정책 원칙과 일치한다.
이민법 2011-6호 1조에 “국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토를 출입하는 사람의 왕래를 감독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을 감시할 권리는 누구인가?
이민법 2021-6호에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에 대한 감독은 이민국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민법 38, 39, 40, 41조에는 외국인을 감독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민국 감독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수행된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인도네시아 영토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감독된다.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은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이민법 2011년 6호에 따르면 이민국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감독팀 일명 ‘Tim Pora’(Tim Pengawasan Orang Asing)을 구성했다. 외국인감독팀 (Tim Pora) 구성원은 외국인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시를 받는다.
* Tim Pora 설립 목적은 ?
법률 2016년 60호 2조에 따르면 Tim Pora 구성 목적은 포괄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인 감독팀 Tim Pora는 주 정부, 시/군 정부, 읍 단위에 배치되어 있다. 외국인 감독팀 관리가 해마다 개선된다. 팀 구성원들은 법무인권부의 이민국, 경찰, 군, 검사, 국가마약국, 국가정보원에서 나온다.
* Tim Pora 기능
외국인 감독팀 Tim Pora 구성원은 외국인 감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에 보고하는 임무가 있다. Tim Pora는 자료 정보 교환, 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 외국인 감독 시행과 관련된 정보 분석과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Tim Pora는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장과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한다.
<참조: 이민국 법률 2021-6호, 외국인 감독팀에 관한 법률 201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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